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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재교섭의무에 대한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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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     록
  • Principle of changes of circumstances is being discussed in preparation of fluidity of contract environment and its effect in general, adjustment of contract or revocation of contract are being discussed. However, despite the requirements for the principl 계약환경의 유동성에 대비하여 사정환경의 원칙이 노의되고 있으며, 그 효과로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수정 또는 계약의 해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효과가 직접 발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교섭?
  • 저     자
  • 이로문(Lee Ro-Moon) 
  • 목     차
  • 국문요약 Ⅰ. 序論 Ⅱ. 사정변경의 원칙과 재교섭의무 Ⅲ. 재교섭의 절차의 방법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 페이지수
  • 31 Page
  • 소 개 글 
  • 法學硏究 第28輯, 61~91쪽(총31쪽)
09239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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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사정변경의 원칙,재교섭의무,계약수정,circumstance change,renegotiation obligation,contract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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