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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壇] 常習犯의 旣判力 및 二重起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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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     록
  • First, it is raised the theory of a numerous offences about the number of offence of a habitual criminal but when we consider our legal system which aggravate the penalty in special criminal law and the purpose of legislation about a habitual criminal, it
  • 저     자
  • 박동률(Dong-Lyul Park) 
  • 목     차
  • Ⅰ. 머리말 Ⅱ. 常習犯의 處罰規定 形態 Ⅲ. 常習犯의 本質과 罪數 Ⅳ. 常習犯의 一部에 대한 確定判決과 餘罪의 處罰可否 Ⅴ. 常習犯의 一部에 대한 確定判決과 餘罪의 處罰範圍 - 여죄를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 Ⅵ. 常習犯과 二重起訴 Ⅶ.
  • 페이지수
  • 34 Page
  • 소 개 글 
  • 法學論攷 第22輯, 213~246쪽(총34쪽)
1207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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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상습범,기판력,여죄,이중기소,일사부재리,a habtual criminal,res judicuta,additional crimes,duplication indictment,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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